넷플릭스 딜레마 - 한국은 어떻게 넷플릭스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는가
김아영 지음 / 현실문화 /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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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지 10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 들어올 때만해도 넷플릭스는 아직 세계적 기업은 아니었다. 2011년 넷플릭스는 미국에 주력하고 있었다. 다만 그 때 북미 지역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바람에 무려 80만의 구독자가 이탈하는 위기를 겪게 된다. 넷플릭스의 타개책은 해외진출이었다. 이후 넷플릭스는 해외에 적극 진출하기 시작했고, 아시아에서 그 중심지는 한국이었다. 넷플릭스에게 한국은 단순 소비시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한국을 눈여겨 봤고, 한국을 콘텐츠 제작 하위 스튜디오로 삼게 된다.

 한국은 원래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지상파 3사가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다 1991년 한국정부는 외주비율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지상파 방송국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방송을 다양화해 수용자 복지를 향상하고,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꾀함이었다. 이 정책의 여파로 91년 8개였던 외주방송사는 97년엔 70개로 팽창하게 된다. 

 그리고 꿈을 갖고 많은 유명 영화 감독이나 방송 제작자, PD들이 외주제작사를 설립하고 소위 사단을 이루게 된다. 이들은 강한 제작경험과 카리스마, 인맥을 바탕으로 유명 배우를 거느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외주제작사들에게 고작 한 자리수의 이윤만 보장해줬다. 그나마도 곧 무너져 제작비의 60-70%만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결국 외주사들은 납품경쟁 및 생존을 위해 유명 배우와 감독, 작가의 섭외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는 몸값의 상승으로 이어져 제작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수많은 외주사가 도산하고, 일부 경영자들은 목숨을 끊는 사태로도 이어진다. 

 외주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협찬, PPL., 무리한 간접 광고도 단행한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라는 구조적 압력이 한국 방송계에 다가온다. 기존 제작, 편성, 판매를 방송사가 모두 도맡던 것에서 제작과 방송사가 분리되고 스튜디오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콘텐츠 IP를 보유하시 시작한다. 방송사들은 이들로부터 콘텐츠를 구입하고 광고수익에 집중한다. 

 한국의 방송 산업의 기틀은 김대중 정부에서 놓여졌다. 당시 정부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을 갖도록 각종 시장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문화 산업 관련 정책과 기본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크게 지원한다. 기업도 이에 호응하기 시작한다. 제일제당은 자사 연매출의 무려 20%를 도입해 미국의 드림웍스를 인수한다. 이들은 강변CGV11을 건설하여 멀티플렉스 시대를 열게된다. 동양제과 역시 캐치원과 OCN, 투니버스, 바둑티비등 4개의 채널을 보유하게 된다. 

 한국은 2002년 영화등급분류 보류제를 폐지한다. 99년 2월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고 2004년까지 5년간 무려 5천억을 지원한다. 문화부문의 정부 예산은 2000년 전체의 1.04%에 달하게 된다. 그 덕에 94년에서 2011년 문화 컨텐츠 관련 예산은 무려 56배 증가한다. 한국영화도 같은 시기 크게 발전한다. 98년 20%대였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01년 이후에는 50%대를 꾸준히 유지하게 된다. 

 한국의 영상물도 한류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며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게된다. 가능성을 확인한 몇몇 외주사들은 상장을 시도한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가가 상승했고 주목을 받았지만 기대와 달리 만성적자가 심화한다. 그래서 코스닥 독립제작사중 2006-2008년 지속 흑자 기업은 단 한곳도 없을 정도였다. 2008년 예당은 무려 561억, 김종학 프로덕션은 126억 적자였다. 올리브 나인은 상폐되고, 초록뱀은 자본 잠식 후, 중국으로 인수된다. 이는 언급한 것처럼 방송사로부터 충분한 제작비를 받지 못하는 환경,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 치솟는 제작비때문이었다.

 한국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절차상의 문제와 갖가지 논란에도 미디어법을 통과시킨다.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하여 신문방송이 겸영허가되고,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가 허가되었다. 2010년 JTBC, TV조선, 채널A, MBN등의 종편이 허가된다. 이런 확대로 기존 지상파 방송국 PD들의 대거 이직이 시작된다. 이들은 대개 10억 안팎의 연봉 조건으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A급 PD의 인건비가 대폭 상승한다. 

 케이블 TV 드라마는 지상파 방송사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도깨비나 미생 등이 그러했다. 케이블 드라마는 지상파 드라마에 비해 과격한 대사, 연출, 소재의 자율성이 있었다. 지방파 방송국은 공공성과 공익성으로 인한 소재의 제한과 의사결정구조가 매우 경직되어 있었다. PD가 기획안을 들고가면 책임 PD, 팀장, 부장, 상무, 부사장,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방송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획안이 누더기가 되기 일쑤였다. 결국 생산적이고 창의적 PD들은 이런 제작 자율성의 환경과 금전적 보상이 충분한 케이블TV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방송국들은 애써 키운 PD를 잃기만 하다가 결국 그들이 퇴사한 후 설립한 외주사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비싼 인력을 내보내어 인건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전력을 선회한다.

 한국의 외주사중 돋보이는 곳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CJ 엔터테인먼터에서 분사 후, 1년만에 기업가치 1조에 이르렀고 2018년엔 3조에 도달한다. 이들은 막대한 드라마 제작을 자랑했는데 매년 20여편 내외의 드라마를 제작했고, 이는 한국 전체 드라마 시장의 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생산요소를 자산화했는데 바로 작가의 확보였다. 그리고 이 작가들과 지분 스왑을 하여 경제적으로 얽히는 방안으로 이들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한다. 이들의 성장은 놀랍다. 한국에서 첫해 고작 8만이던 구독자가 2020년엔 362만으로 성장한다. 한편 지상파 3사는 수익이 지속 악화하자 자금이 많이 드는 드라마에서 예능 중심으로 선회한다. 예능이 제작비는 저렴하면서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봉준호의 옥자를 OTT와 극장에서 동시 개봉을 추진한다. 이는 큰 국내 반발을 가져왔다. 국내는 보통 극장에서 개봉 3주 이후에 2차 시장에 판권을 넘기는 홀드백이 관습적이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논쟁은 상당했으나 이로 인해 넷플릭스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게 된다. 넷플릭스는 처음엔 영화와 미드만 보는 곳이었으나 한국의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예능도 제작하게 된다. 이런 넷플릭스의 성공에 한국의 스튜디오들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게 시작한다. 

 넷플릭스는 OTT였기에 방통위나 영상등급위원회로부터 전혀 심의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수위 높은 장면의 연출과 과감한 소재의 선택 등 높은 제작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형식을 파괴한다. 기존 한국 드라마는 16또는 24부작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10-12부나 그 이하로 줄인다. 그리고 회당 러닝 타임도 70분 정도에서 50분으로 줄인다. 미드의 시즌제와 장르물도 시도한다. 수차례 재방과 몰아보기 등을 제공했고 지상파와는 다르게 외주사에 제작비의 100%를 돌려주고, 이윤도 10%대를 보장해주었다. 

 이런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인해 사실상 한계 상황이었던 한국방송산업은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OTT는 방송이 아닌 인터넷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방통위의 심의가 없다. 웃기는 것은 동일한 콘텐츠더라도 방송을 타게 되면 심의를 받고 ,모바일로 제공되면 심의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OTT는 영사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사전 자체 등급 분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수준높은 이들의 재량권과 무분별한 노출이라는 문제가 같이 자리하게 된다. 

 넷플은 방송과 영화라는 오랜 경계도 다소 허물었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는 영화감독이다. 그리고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의 절반 이상이 한국 영화감독이 제작했다. 이는 넷플릭스의 작품 제작 과정이 자금, 스태프 고용, 배급과 섭외 등의 절차가 영화감독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한국 사업 초기 영화 감독 및 제작자들과 초기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드라마와 달리 한국은 영화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넷플릭스의 드라마든 6부작 또는 8부작도 많았는데 이는 영화를 다소 늘리는 수준의 길이다.

 넷플릭스는 영화 감독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훨씬 더 집중한다. 이는 드라마가 장사가 더 잘되기 때문이다. 영화는 길어야 2시간으로 캐릭터보다는 서사에 집중한다. 하지만 드라마는 훨씬 길어서 서사보다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이해로 내용이 전개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라마에 훨씬더 빠져든다. 캐릭터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드라마를 6부작이나 8부작으로 제작하는 경우 반씩 공개하는 전략을 쓴다. 몰아보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몰아보기보다 주간 회차 공개가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인다는게 입증되며 최근 이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넷플릭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가 있다. 이는 세계적 OTT인 넷플릭스가 전 세계의 방송산업을 점령하며 지역만의 방송 특색을 사라지게 만드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국도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서 본 딴 방송에 자막을 넣는 행위는 2000년대부터 시작했다. 이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 방송을 더 재미있고, 맥락을 살리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자막을 많이 넣기에 더 긴 제작기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넷플릭스는 예능 제작에서 자막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것을 넷플릭스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는 한국 외주사와 창작자, 감독, 스태프에게 하나의 해방구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며,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중요한 일익을 했다. 하지만 수익의 문제가 있다. 넷플릭스는 기존 방송사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하는 편이지만 콘텐츠의 IP를 모두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 미국이나 외국에선 감독, 작가, 배우가 출연료와 외에도 재상영 분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 이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IP의 일부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의 독점이다. 넷플릭스는 IT기업으로 데이터 기업이다. 이들은 세계 3억 구독자의 정보를 갖는다. 몰아보기 양상, 북마크 저장 위치, 멈춤 장면, 이동, 종료등을 실시간 분석한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가 잘 먹히고, 수익성이 나는지를 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의 세계적 사용자 데이터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를 한국의 제작사와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넷플릭스 이후의 문제다. 넷플릭스는 많은 자본을 한국에 투자하여 스타 배우와 작가의 몸값을 상당히 올려놓았다. 이미 한국은 좁은 국내시장 대비하여 출연료가 상당한 수준이다. 작품의 절반 가까이가 출연료에 해당할 정도이다. 한국 배우의 출연료는 일본 배우의 10배에 달한다. 이런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모종의 이유로 발을 빼기 시작하면 한국의 방송영상산업은 붕괴헤 해당하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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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극우가 온다
정민철 지음 / 페이지2(page2) /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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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40-50은 젊었을 때 사회 기득권 및 자신들 부모가 보수였기에 가정, 직장, 학교에서 정치, 사회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 40-50은 자신들이 사회 기득권 및 부모가 되었다. 소수의 노년 부모와 선배들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수다. 하지만 그들 외에 보수가 하나 더 늘었다. 놀랍게도 자신들의 자녀다. 그래서 지금 40-50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샌드위치 신세다.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 편을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치 못했을 것이다.

 현재 10-20대, 특히 남성층의 진보, 민주 진영에 대한 지지는 참담한 수준이다. 불과 10-20%수준으로 거의 절대적 비토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직 진보, 민주 진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현실적 박탈감과 경제적 곤란함이라는 비관적 현실, 그리고 이를 비틀고 왜곡하고, 강화하는 알고리즘 기반 영상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동영상을 비교해보면 양당 모두 6만 5천개 정도로 그 수는 비등하다. 하지만 고유채널을 살피면 민주당은 6천개 수준인데 비해 국힘은 1만 5천개로 채널이 훨씬 다양하다. 또한 영상중복률은 민주당이 90%인데 비해 국힘은 77%이고 평균 조회수 역시, 민주당은 34만, 국힘은 102만에 달한다. 즉, 겉으로는 플랫폼이나 SNS에서 양당은 양적으로는 콘텐츠가 비슷해 보이나 그 다양성과 채널 수, 인기 면에서 3배 정도의 차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수 진영이 노무현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후, 인터넷의 위력을 절감하며 그쪽 분야에 상당히 공을 들인 반면, 민주 진보진영에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결과다. 특히, 민주진보진영쪽에서는 큰 스피커는 많고 영상이 긴 반면, 보수쪽에서는 큰 스피커는 그대로 많지만 작고 자발적인 짧고 재밌으며 자극적인 영상이 많다는게 강점이다. 그리고 이에 10대가 크게 호응한 양상이다. 

 혐오커뮤니티는 진화해 왔다. 1세대는 일베다. 2010년대 초반 일베는 사회의 배설구이자 하수구였다. 노무현 비하, 세월호 폭식 투쟁등이 그들의 작품이다. 이들은 부끄러움은 알았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병신이라 비하했고, 현실에서 자신들이 일베임을 숨겼다. 일베임이 드러나며 사회, 문화, 심지여 연애대상으로도 지탄받았기 때문이다. 2세대는 펨코다. 펨코는 일베에 비해 다소 진화해 겉으로는 깔끔하다. 욕설, 고인 모독 등은 관리자 제재를 받았다. 대신 그들은 공정을 전가의 보도로 앞세워 강력한 혐오를 조장한다. 그들은 혐오의 단순 배설 대신 논증을 했고 그래서 펨코는 정의로운 투쟁이었으며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양지로 나오게 된게 일베와의 큰 차이다. 3세대는 숏폼이다. 펨코까지는 그래도 인터넷 기반이라 긴 글을 읽고 토론했다. 하지만 지금은 숏츠와 릴스, 틱톡의 시대다. 맥락이나 비판적 사고는 어디에도 없으며 팩트체크도 없다. 모든 것이 자극적 영상과 음악, 구호로 범벅된 15초 영상으로 판갈음 난다. 그래서 사이버렉카가 주도하고 알고리즘으로 인한 필터버블로 사람을 세뇌시킨다. 

 요즘 10대는 디스코드를 사용한다. 어른들은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를 알고 이를 차단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디스코드에 잠식한지 오래다. 디스코드는 기본적으로 서버 단위로 운영한다. 그래서 검색되지 않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오직 기존 멤버가 제공하는 초대링크로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 링크조차 유효기간이 10분에 불과하고 사용횟수는 1회라 외부인은 사실상 침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채팅 역시 음성기반이라 증거도 남지 않는다. 이런 높은 휘발성은 10대 아이들에게 도덕적 일탈구가 되기 좋다.

 디스코드의 서버장은 신적 존재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멤버의 마이크 차단은 물론 영구 추방도 가능하다. 특정 아이에게만 비공식 채널 입장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디스코드에서는 자극적일 수록 인싸가 된다. 더 희귀한 불법자료, 더 창의적인 혐오표현, 딥페이크 기술자가 디스코드의 생태계 포식자가 된다. 

 디스코드는 도박도 문제다. 이곳은 10대를 유혹하는 미니게임으로 위장한 도박게임이 많다. 실제 현금이 유통된다.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책보거나 공부하라고 받은 문화상품권을 포인트로 충전한다. 문상이 칩역할을 하는 것이다. 운영자의 수법은 악랄하다. 가입지도 없고, 초등학생은 환영하며, 첫 충전시 2배 보상으로 유인한다. 초반에 돈을 따게 해줘 도파민을 폭발시켜 중독시킨 후, 바로 승률을 조작해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둘러싸이며 더욱 어두운 손길이 다가온다. 운영자는 빚쟁이 아이에게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 은밀한 해결책을 제시한는데 하나는 친구를 사이트에 유입시키는 것, 다 하나는 오프라인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범죄는 마약의 운반책이다 말단 조직원 역할이다.

 디스코드 봇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다. 같은 반 아이의 사진 한장으로 야한 사진의 생성과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도박에 빠진 아이들은 같은 반 학생, 심지어 누나나 언니등의 가족 사진등도 판매한다. 

 이런 디스코드에 수십만의 한국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군복 입은 아바타로 5.18폭도 때려 잡기 게임, 12.3계엄 게임 등을 즐기고, 도박에 빠져있으며, 야한 사진을 합성한다. 이들에게 어른들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12.3 계엄 이후 로블록스에서는 놀랍게도 초등학생이 주축이 되어 계엄군의 국회 찬탈 놀이가 기승을 부렸다. 이는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유포되었는데 이를 보고 60-70들이 대리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이는 애국대학이라는 조직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애국대학의 멤버는 고등학생이나 20대 헤비유저로 추정된다. 이들은 로블록스를 자신들의 이념 선전선동도구로 활용하다. 몇몇이 신고하여 이 사이트는 닫히나 로블록스는 한 번 구축한 맵을 매우 손쉽게 복제할 수 있다. 그러니 다시 쉽게 열린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는 공정이란 관념에 대해 큰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부모세대에게 공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하지만 자녀세대에게 이건 새치기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공정은 수능으로 대변되는 시험점수다. 시험 통과자와 고득점자만이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들에게 연대와 평등은 위선이다. 이는 10대가 어리석고 세뇌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의 이런 생각은 철저히 현실과 환경에 기반한다. 이들이 본 부모세대는 위선으로 가득차있다. 자신들이 민주화를 이뤄냈고, 정의롭고 공정하다 생각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고 10대가 본 부모세대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과 자녀 입시 교육에서의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와 가정은 민주 시민 교육과 가치관 교육에 실패했다. 기성 세대는 자신들이 입시 지옥과 부동산 지옥을 겪었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편승해서 이를 더 악화시켰다. 이런 마당에 자녀들은 토론이나 민주시민 교육은 커녕 친구와 무한 경쟁을 벌이는 점수따기에 내몰렸고 이것이 그들에게 공정의 전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10대에게 민주당 지지는 숨겨야하는 것이 되었다. 대다수 친구들에게 민주당 지지는 촌스럽고 위선이며, 꼰대의 상징이다. 반면 우파는 유머, 팩트, 솔직한 쿨한 세력이다. 

 몇 년 전 앤드류 테이트는 왜곡된 진화심리학을 기반으로 여성혐오적 남성성을 주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그의 콘텐츠는 영화 매트릭스의 레드필에 비유된다. 이는 한국의 설거지론과 결합하여 여성은 본능적으로 알파 메일을 찾고, 헌신적 남자는 베타 메일로 착취당한다는 논리의 숏폼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2020년대 중반에는 소위 누칼협과 알빠노란 말이 유행했다. 누칼협은 누가 칼로 협박했냐이고 알빠노는 글자 그대로 내가 알바 아니란 뜻이다. 누칼협은 누군가가 고생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사회적 구조에 있음에도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한 공무원이 조직의 잘못된 문화로 과로로 사망한다면 누가 공무원 하라고 칼들고 협박했냐라고 말하는 식이다. 양자는 공감에 대한 거부 선언에 가깝다. 이런 공감능력의 결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태도로 둔갑한다. 쿨한 일인 것이다.

 이런 쿨찐은 20대 남성 커뮤니티의 주류 정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존이 아니라 나를 호구로 만드는 불공정 특혜다. 이런 괴물의 탄생은 성실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한 기성세대, 혐오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알고리즘 기업과 그 부역자들, 친구와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무너진 학교교육이다. 

 지금의 20대는 역량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세대다. 역량의 논란은 둘째쳐도 적어도 표면상 획득하는 자격증이나 졸업장, 각종 점수들의 지표가 최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남은 자리는 알바와 인턴, 계약직 뿐이다. 정규직 신규는 경력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직을 못하는데 어떻게 경력을 쌓는단 말인가. 

 그리고 20대 남자에게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여성이 약자이고 지켜줘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40-50이상 세대다. 젊은 남성에게 여성은 오히려 강자다. 학교에서 자신들보다 공부를 잘 했고, 교사의 칭찬을 들었으며 , 학급임원을 독차지하는 수퍼파워다. 자신들이 군대에 끌려가 시간을 버리는 동안 이들은 사회의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해 상사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어이 없게도 여성이 약자라며 양보를 하라고 한다. 알고리즘은 여기에 부채질까지 한다. 그래서 젊은 남성들은 경제적 박탈감과 젠더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인스타의 비교문화는 이들의 박탈감을 극대화한다. 소수의 부모를 잘 만난 사람과 입시경쟁과 취업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마음 껏 가공해 올리기 때문이다. 이대남 군필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하위 계급이라 여긴다. 여성은 혜택을 누리고, 장애인은 배려받고, 노인은 연금을 받지만 자신들은 고작 군대에 끌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넷 공간에서 군무새니 군캉스니 조롱을 받는다.

 20대 남성이 민주진영에 학을 뗀 사건은 가상화폐규제다. 문재인 정권 시절 가상화폐는 그 투기성으로 인해 도박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는 일면 당연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였다. 젊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투자하면 그 위험과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대 남성에게 코인은 노동가치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현실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다. 부동산이라는 안전한 도박판을 선점한 기득권이 코인이라는 마지막 탈출구마저 막아버린 셈이었다. 

 그리고 조국사태, LH사태를 거치며 이들은 민주당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 이들에게 핵심코드는 쿨함과 사이다다. 복잡하게 돌려 말하는 것, 도덕적인 척 하는 것, 진지한 척 하는 것을 혐오한다. 보수는 이 코드를 잘 읽고 이용한다. 

 12.3 계엄 때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러 국회앞에 집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대부분 40-60대였다. 젊은 사람들은 적었고 그나마도 여성이었다. 이 때 젊은 남성들은 놀랍게도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관전 중이었다. 이들에게 계엄은 민주주의 붕괴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일상에서 터진 초대형 이벤트이자 팝콘 각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윤석렬의 계엄도 옹호한다. 체제 전복을 원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했고, 간신히 대학을 가고 군대도 다녀왔지만 돌아온 것은 좁은 취업 문과 가질 수 없는 아파트, 잠재적 가해자라는 사회적 낙인 뿐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는 이런 심리를 더욱 강화한다. 지금의 군은 일과 후 스마트 폰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특유의 동조압력이 더욱 강하다. 군대에서 억울하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군캉스니 군가산점은 특혜라는 이야기가 난무하다. 이를 보고 분노한다. 이처럼 군대라는 고립된 섬, 억울한 영혼들, 또래 집단의 압력이 겹쳐 대한 민국의 내무반은 반 민주당 전사 양성 인큐베이터로 탈바꿈한다. 이들은 복학하여 캠퍼서 점령도 시도한다. 더 이상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 아닌 셈이다. 

 국민일보는 2025년 재밌는 실험을 한다. 기독교 인이 어떻게 극우가 되는지였다. 이들은 구글 계정을 하나 생성한 후 CCM찬양을 검색했다. 처음엔 그런 영상과 설교가 나와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잠시 뒤, 하단에 동성애의 실체, 차별금지법에 대한 혐오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시청하자 곧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비밀, 좌파가 조작한 교과서의 실태, 5.18과 북한군 개입설 영상이 떴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독실한 기독교 인은 알고리즘에 의해 극우의 길로 향하게 된다.

 이들에게 동성애 반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수호, 좌파 정권 비난은 공산주의로부터의 교회 수호, 이승만 찬영은 기독교 입국론이 된다. 공교육을 불신하는 일부 기독교 부모는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낸다. 이곳의 교육과정은 폐쇄적이고 극우적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기독교 극우전사로 탈바꿈한다. 

 여기서 여성 극우전사들이 탄생한다. 이들은 평소에는 트레드라이프라는 전통과 아내의 보수적 성역할을 옹호하고 현실에 지친 젊은 여성들은 이런 마음 편한 안식처와 보호에 안도한다. 하지만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위기에 처하면 이들은 에스더 전사로 변신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페미니즘과 동성애로부터 수호하려 하낟. 

 이를 통해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인권을 미래에 제약할 가부장적 질서와 극우정치를 수호하는 아이러니를 펼친다. 이들이 이런 활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투표권, 교육권, 사회진출의 권리를 획득했음이고 이를 해낸 것은 과거 페미니즘이다.

 이처럼 교회를 통해 자라나는 10대 우파는 강남의 부와 미국식 엘리트 교육, 대형 교회의 조직력을 갖췄다. 이들은 장차 명문대에 진학하고 유학을 다녀와 한국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교는 비타협적이고 상대와 토론하지 않으며 악마화하거 제거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축이 된다면 매우 위험해 질 것이다.

 지난 10년간 인터넷 SNS상에서 진보 진영은 완벽히 패배했다. 경고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결과는 젊은 층의 우경화와 지지 철회였다. 진보진영은 현상을 현학적 계몽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보수는 철저하게 욕망을 자극하고 저급하게 말한다. 이를 통해 보수의 말이 훨씬더 쉽게 먹힌다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15초 싸움이다. 사실과 논리 정연한 논증은 누구도 읽지 않는다. 자극적으로 뇌늘 멈추고 자극하고 위협해야 주목한다. 가령 5.18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18북한 군 개입설에 대한 팩트체크라는 제목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5.18이 북한 군 소행이라 믿으세요 당신 간첩에게 낚인 겁니다 같은 제목은 관심을 끈다. 

 5.18 북한 군 개입에 대해 아무리 논증하고 판결 결과, 유네스코 기록 문화 유산 등재를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전두환이 그렇게 대단하고 안보에 뛰어난데 500명이나 되는 북한 군이 그렇게 남쪽으로 침투하게 두면 무능한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흔드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세대는 자녀를 사랑으로 접근하며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게중요하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며, 같은 관심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모든게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본다. 혼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저자에게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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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종말 - 우리 세대는 어떻게 노력의 의미를 잃게 되었는가
올리비에 바보 지음, 이나래 옮김 / 더웨이브 /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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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제목을 보고,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를 경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도입되면 경제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간의 모든 역량이 로봇에 의해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은 기대와 다르게 미래가 아닌 현 세태를 꼬집었다. 저자의 시각에 의하면 현대는 게으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은 유독 서구 선진국에 집중되며 이는 과다한 복지와 물질적 풍요, 신앙과 공동체의 해체, SNS 등 주의력을 빼앗는 것들로 인해서다. 

 인간의 욕구는 크게 생존과 소속감, 자기 완성이다. 인간에게 생존은 매우 오랜 기간 아주 중대한 과제였다. 생명의 존재 목적이 유전자의 전달에 있는 만큼 그를 위한 충분한 생존은 지구상의 생명체에겐 지상과제고 인간도 다르지 않다. 때문에 생존을 위한 욕구는 가장 강력하며 소속감, 자기 완성도 사실상 이 욕구에서 파생한 것이다.

 인간은 동물 중 거의 유일하게 장거리 움직임이 가능하다. 매우 느리긴 하지만 인간은 하루 15km를 걸을 수 있다. 다른 대형 유인원들은 하루 이것의 10-20%정도만 이동이 가능하다. 인간의 몸은 순간적인 힘은 포기하는 대신 이처럼 장기간의 저속 신체활동에 맞게 설계되었는데 이는 근육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인간은 두뇌를 크게 발달시켰는데 여기서 하루 25%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크게 생각하는 일이 없어도 그렇다. 이러니 인간은 비싼 조직인 근육으로의 투자를 크게 줄였고, 그나마의 근육도 유지비가 비싸기에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제거한다. 

 과거 중세와 근세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를 10명 가량이나 낳았다. 이는 낮은 생존률 때문이다. 첫돌을 넘기지 못하는 아이가 출생앙의 1/3에 달했고, 성인기까지 살아 남는 경우는 절반이었다. 수렵사회도 생존은 쉽지 않았다. 인간은 서로 간에 살해를 자행했는데 전체 사망자의 약 10%가 분쟁으로 인한 것 때문이었다. 그들의 뼈에는 각종 무기로 타격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인데 20세기 전체를 통틀어 살핀다면 양차대전을 포함해도 분쟁으로 인한 사망률은 1%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은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는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농촌에 흉년이 들면 생존을 위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한다. 그러면 인구과 과밀하여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감염병이 창궐한다. 그러면 도시의 인구가 격감하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시 농촌이 인구가 도시로 유입인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가 부족해져 다시 흉년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의 생존이 힘드니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래서 과거 소속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개인은 소속을 위해 공동체가 정한 틀에 스스로를 끼워맞췄고, 기대하는 정체성을 뒤집어쓰고 요구되는 시험을 통과하려 애썼다. 

 공동체에 소속되면 여기선 자연히 서열이 중요했다.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면 생존과 번식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뛰어난 전사, 사냥꾼, 현자, 샤먼 등이 되기 이해 노력했다. 이는 타고남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엄청난 노력을 요구했다. 

 마지막인 자기완성은 각 문명이 제시한 완벽이라는 이상적 궤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는 것이다. 조선시대였다면 이상적 선비가 되는 것이었을 테고, 산업화 시대라면 능력있는 경영자나 상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각 문명의 이상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상에 도달하면 개인의 생존과 공동체로의 소속을 크게 높여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에게 상당한 성취감도 주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문명의 아싱에 도달하려면 공통적으로 막대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처럼 생존, 소속감, 자기 완성은 모두 엄청난 노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를 위한 노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누구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이룩한 번영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인간은 과거 조상들이 쌓아올린 물질 문명의 혜택으로 인해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소속을 위해, 자기 완성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노력의 감소는 많은 부분에서 지표로 드러난다.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스위스가 895.9시간, 미국이 825.9시간, 독일이 724.6시간인데 프랑스는 630.9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프랑스는 고용률도 떨어진다. 독일보다 9% 낮은데 이는 국민들이 여가를 더 선호해 노동과 소득이 동반 감소해도 여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일을 적게하면 노동생산성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이것도 낮다. 프랑스는 적은 노동시간으로 인해 1인당 GDP가 1980년 세계 13위였지만 지금은 25위로 추락한다. 

 미국에서는 채용담당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졸 면접 지원자의 53%가 눈을 제대로 면접관과 마주치지 못했고, 50%가 터무니 없는 연봉을 욕하고, 47%가 부적절한 복장, 27%가 부적절한 언행, 21%가 화상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꺼놓고 켜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신입사원의 33%가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61%가 상습지각을 하며, 59%가 마감을 어기거나 업무를 빼먹고, 53%는 회의에 자주 늦고, 58%가 걸핏하면 화를 내고 63%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 파악했다. 

 학력문제도 심각하다. 프랑스의 경우 대입자격시험은 바깔로레아는 과거 비교적 엄격했다. 합격률이 1960년대만 해도 60%였다. 하지만 2017년엔 88%로 상향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절대적 학력 상승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1967년까지 응시자의 0.3%에게만 매우우수의 등급을 부여했지만 지금은 10%수준으로 올라왔다. 즉, 점수를 기준에 못미쳐도 후하게 주는 결과란 셈이다. 

 현대인은 과거와 다르게 소속이 필수가 아니다보니 주어진 틀에 더 이상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맞춰줘야 소속을 선택한다. 현대인은 고통감수를 하려 하지 않고 즐기기 위해 태어나고 즐기기 위해 생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동체와의 연결이 끊어지자 자율을 향한 추구만 남고, 고독과 쾌락이 더욱 판을 치고 있다. 

 현대인에게는 과거와 미래도 더 이상 두려움과 매력의 대상이 아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경계하고 배우려 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했다. 하지만 현대인은 즉각성과 동시성만이 중요하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심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도 않는다. 현재의 매순간은 곧바로 다음 순간을 불러내며 본질적으로 그 순간 자체가 아닌 그 다음을 향한 갈증 속에섬나 실재한다. 

 현대인은 예의도 결여되어 있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른다. 과거에는 견고한 토대 위에 사회규범의 양상이 조금씩 변화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관계의 본질 자체가 뿌리채 흔들린다. 과거에는 품위의 유지가 사회적 지위에 비례했다. 품위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곧 교양이 부족한 하층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기에 모든 계층이 어느 정도 품위 유지에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현세대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타인이 옆에 있어도 행동을 수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다. 타인과의 거리로 인해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상호간의 예의에서 비롯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이 조금만 닿아도 공격당했다고 여긴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회의 시민은 자신과 맞지 않는 생각이 조금만 들어도 트라우마를 호소한다. 날로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고통을 호소한다. 물론 이러나 새로운 기질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마비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자 역설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려 든다. 그래서 자신과 다르면 공격하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출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것이 가져올 결과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지의 박탈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값싸고 무질서한 쾌락에만 의존한다. 현대의 잘못은 쾌락에 등급을 매기지 못한체 어리석은 쾌락에 절제 없이 몸을 내맡겼다는 점이다. 값싼 쾌락, 포르노나 마약, 술, SNS, 숏츠, 정크푸드 등은 대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뭐든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빠른 리듬과 흥분의 동반으로 현상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한다. 사람들은 점점 독서를 하지 않는다. 읽기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읽기는 글자를 해독하고, 집중해야 하고, 책의 내용을 그려내야 하는 복잡다단한 작용이다. 하지만 영상은 매우 쉽다. 그저 주어진다. 

 글에서 영상으로의 전환을 단순히 매체 전환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문명의 퇴보다. 영상에 의존하면 학습을 느려지고, 침묵의 감각은 사라지고, 깊이 있는 분석도 없어진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변하고 표현도 획일화한다. 이미지는 글을 해석한 것인데 그것을 영상을 이미 하나로 고정해 각 독자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하라리는 2023년 21세기의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질문은 인간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의지의 쇠퇴, 의욕의 저하, 쓸모를 잃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 위대한 우울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과제인 것이다. 저자는 노력은 멋진 경력, 유익한 즐거움, 건강한 몸 같은 더 높은 목표수단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소명이라 말한다. 저자는 최근 능력주의의 대두로 노력이 폄훼되기 있기는 하지만 능력주의가 문제라면 고치고 다듬으면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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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 트럼프와 1조 달러 전쟁 기계의 야망
윌리엄 D. 하텅.벤 프리먼 지음, 백우진 옮김 / 부키 /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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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군산복합체의 나라이자 늘 전쟁 하는 나라다.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늘 외치며 지금은 확실히 그만 둔듯한 세계의 경찰 노릇을 2차 대전 후 50년 가까이 수행했지만, 실상 그들은 이 기간 동안 거의 10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을 치뤘다.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이란 침공 등의 굵직한 전쟁이 미국이 2차 대전 후 지난 70년간 치룬 전쟁이다. 그래서 인지 매우 솔직한 트럼프는 국방부의 이름을 아예 전쟁부로 바꿨다. 참으로 어울린다.

 미국이 원래부터 이런 나라였던 것은 당연히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된 데는 군산복합체의 등장이 컸다. 1-2차 대전, 특히 2차 대전을 치루면서 미국 내에 국방 산업은 엄청나게 커졌다. 전후, 이들은 크게 해체되어야 마땅했지만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냉전이 심화되며 이를 논리로 자신들의 세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했기에 이 군산 복합체들은 미국 내, 영화, 학계, 여론, 스포츠, 정치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논리를 자체 생성하고 이를 대중에게 각인 시켰다. 그리고 이 군산복합체들은 신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더 위험해보이는 새로운 세력에게 슬슬 자리를 내주고 있다. 책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풀었다.

 미국은 자칭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스스로를 내세운다. 그리고 전쟁도 직접 많이 수행하지만 이익 추구를 위해 무기를 여러 곳에 판매한다. 물론 세계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무기 판매 행위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놀랍게도 스스로에게 자충수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래 무려 2500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전 세계 46개 분쟁 중 34개가 미국산 무기를 보유한다. 2020-2024년 미국은 세계 무기 시장의 43%를 장악했는데 이는 경쟁국 러시아의 3배, 중국의 6배 규모다. 미국은 UAE에 강한 지원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UAE는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멘, 수단,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극단주의 세력과 억압적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은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직접 군사 개입 대신, 군사전술로 무기 판매를 선택했다. 2024년까지 미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무기 판매 금액이 14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자랑했다. 여기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오바마는 어울리지 않게 2010년 무려 1030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제안했다. 이중 절반이 사우디로 향했다. 미국은 필리핀 두테르테에 무기를 제공했는데, 그는 마약과의 전쟁을 핑계로 그 무기로 민간인과 인권주의자, 민족주의자를 탄압하고 살해했다. 그리고 미국은 보코하람의 견제를 위해 나이지리아에도 공격헬기를 제공했는데 나이지리아는 이를 민간인 살해에 이용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이집트 시시정권에는 무기 94억 달러를 제공한다. 그는 미국에 반대하는 시리아, 리비아 반군, 수단 군부를 지원했다. 시시는 비무장 시위대 사살, 정치적 반대자, 인권 옹호자를 수천명 투옥, 고문했으며 시나이 반도를 초토화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 이처럼 미국의 무기 제공은 그들의 논리와 다르게 독재정권의 정권 유지 수단 및 미국의 반대자들의 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은 부패 행위도 자행한다. RTX는 2024년 각종 부패 혐의로 10억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그들의 범죄는 국방부 계약의 폭리 취득, 카타르 관리 뇌물 제공, 중국에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행위다. 이들의 부패 행위가 가능한 것은 막강한 로비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들의 미 각 도시와 의사당, 연방 정부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무기의 나라다. 핵무장 국가는 핵실험을 자행하는데 대개 태평양의 섬이나 영토가 광활하다면 자국 내 사막 등에서 거행하며, 이도 저도 없다면 북한처럼 지하에서 실험을 한다. 미국은 영토가 광활해 지상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풍하지역에서 다수의 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과거 우라늄 광부와 핵폭탄 생산 노동자들도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3대 핵전력 체계를 유지한다. ICBM, 핵폭격기, SLBM이다. 이중 가장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다. 이것은 발사하여 적진에 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발사와 거의 동시에 감지되어 요격당할 확률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용론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는데 공군의 미사일 격차 논란과 해군과의 균형논리로 이를 유지하고 있다. ICBM은 과도한 중복 전력이자 대통령에 의한 우발 사용 위험이 항상 잔존한다. 그리고 미국민의 절반 이상이 ICBM의 보유를 반대한다. 하지만 이로 이득을 보는 유일한 존재인 방산 기업들은 상원대륙간 탄도미사일 연합에 강력한 로비를 행사하여 이를 유지한다. 

 미 방산 기업 노스럽 그루만은 2020년 9월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ICBM을 계약했다. 경쟁의 부재로 2020-2024년까지 개발비용은 무려 81%나 폭증했다. 이는 모두 미국민의 부담이다. 미국의 핵탄두 복합체는 대부분의 주에서 영향을 미친다. 핵탄두 개발, 유지, 관리는 민간업체가, 대형 방산업체는 핵무장 폭격기, 잠수함, 미사일을 제작한다. 이들 기업들은 선거자금 기부, 로비스트, 일자리와 수익 창출 약속 등으로 세금에서 핵무기 자금이 계속 공급되도록 한다. 상원대륙간 탄도 미사일 연합은 그간의 노력으로 지난 2차례의 선거 동안 약 75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 핵무기 업체들은 2024년 로비에 1억 48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엄청난 거액이지만 그 이상을 벌어들이기에 감행하는 것이다. 방산업체들은 매년 800-1천명 정도의 로비스트를 고용한다. 문제는 이것이 회전문 인사라는 점인데, 이 로비스트들은 대부분 국방부, 의회, 연방정부의 관련 부분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미국의 노스다코다주, 몬태나 주, 와이오밍 주 등의 지역사회는 ICBM에 대한 국방부 지출에 1950-60년대부터 의존해왔다. 공군은 해당 주에 기지를 건설하고 지역사회와 국방을 위한 도로 포장, 교량 보수, 새 발전소를 건설했다. 이처럼 국가 안보 예산은 초기에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효과는 대부분 초기에 그치며 오히려 국방부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다변화된 경제를 기반으로 더욱 지역이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매우 높은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함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통합타격전투기 프로젝트를 수립한다. 이 시행 업체로 록히드 마틴, 보잉, 더글라스 산업이 경쟁이 붙는다. 이 사업 이전 록히드는 F16, 더글러스 산업은 F15, F18을 개발하는 등 겨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조지프 인피드 장군이 록히드 마틴을 최종업체로 선정하고, 이로 인해 독점체제가 구축되며 더글러스 산업이 보잉에 인수되고 만다. 그리고 조지프 장군은 이에 대한 대가로 록히드 마틴의 이사회에 합류하는 전형적 회전문 인사가 된다. 

 이 사업의 수주로 록히드 마틴은 매년 400-600억 달러를 국방부에서 수주하게 되었다. 사업으로 그들은 F35를 개발했는데 이 기체는 예산 초과의 성능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애초 이 사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F35에는 통합적 능력이 요구되었는데 공군입장에서는 전투기이자 폭격기여야 했고, 해군 입장에서는 항모에 쓸 이착륙기, 해병대에는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기로의 역할을 요구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F35는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지상군을 지원하기에 너무 빨랐고, 폭격을 하기에는 너무 가벼웠으며, 정작 공중전에서는 이전 세대기보다 성능이 떨어졌다. 게다가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비싸고 어려워 개발 이후 거의 절반의 시간을 격납고에서 때우고 있다. 2022년 800건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6건은 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했다. 그럼에도 록히드 마틴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국에는 5개의 커다란 독점적 방산업체들이 있다. 미 군산복합체의 역사는 오래 되었으나 이렇게 BIG 5로 굳어진 것은 냉전 이후다. 냉전이 끝나며 몇 년간 당연히 미 군사예산은 14%나 감소한다. 최대 위협이 사라졌으니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방산업체에겐 위기였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했다. 첫째는 새로운 적의 탄생이었다. 놀랍게도 소련이 없어지자 이들은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서 평화 유지를 위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할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후 미국은 한 개의 전쟁에서도 온전히 승리하지 못했다. 둘째는 기존의 방어개념의 수정이다.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방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방산업체는 지나치게 많았기에 정부 차원의 업체 통폐합이 진행된다. 그래서 50개가 넘던 업체들이 지금의 5개, BIG 5로 정리된 것이다. 이는 공급자를 줄이고 경쟁을 줄여 지금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고착화를 불러오게 된다.

 현재 이 BIG 5 방산들은 항모를 빼고 모든 무기를 제작한다. 이들에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는데, 이 자금 중 상당 금액이 매년 경영진에 과도하게 지급된다. BIG 5의 CEO들은 연평균 2천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다른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2억 8700만 달러다. 이 금액이면 녹색 분야에서 28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6100명 이상의 신병 고용이 가능하다. BIG 5 업체들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주주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사주도 매입한다. 일반 기업이 주주자본주의를 위해 이익을 그렇게 쓰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문제는 이 방산업체들의 이익은 거의 모조리 세금이라는 점이다. 즉, 세금이 사적 주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보잉사는 최근 민간, 군수 양쪽에서 큰 실패를 보이고 있다. 민항기 737맥스8, 맥스9는 결함이 크다. 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운행 중 737의 문이 비행 중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8-2019년에는 맥스 8의 추락으로 346명이 사망했다. 이는 수십년 간 보잉과 그 협력 업체들이 안전 검사를 외부업체로 돌리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직원들의 요구에 강경대응하여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품질경쟁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보잉은 품질보다 물량을 우선시 했고, 노동조건 악화로 숙련노동자가 떠나자 경험이 부족한 외부 검사관에 안전을 의존했다. 

 물론 보잉이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과거 안전과 공학적 역량으로 세계의 하늘을 지배했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자 엉망이 된 것이다. 군수에서는 KC-46의 실패가 두드러진다. 이 공중급유기는 예상보다 개발 비용과 기간을 한참 초과했다. 그럼에도 원격시각 시스템에 문제가 커서 급유 장치를 통한 연료주입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보잉의 V-22 오스프리 헬리콥터 개발도 실패했다. 이 기체는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서 2023년 미 해군과 공군, 해병대가 기기를 400대나 보유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번의 추락사고로 64명이 사망했다. 1989년 미국방장관 딕체니는 이 기체를 폐기하려 하였으나 오스프리 생산공장을 보유한 지역구의 의원들이 반대운동을 벌였다.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기에 참전 용사도 양산한다. 참전 용사들은 상당수가 자신이 활약한 전쟁의 정당성과 효과성의 미비로 고통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임무가 애초 불가능했고, 정부가 전장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9.11 이후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미병사 7천 이상, 민간 계약자 8천 이상이 사망했다. 5만 2천 이상은 부상을 입었다. 참전 용사들은 전후 높은 자살률과 PTSD로 고통받는다. 무려 3만 이상이 자살했고, 6만 이상이 PTSD에 시달린다. 그리고 국방부는 방산업체에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들 용사들은 제대로 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과도한 미국의 국방 예산은 당연히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게 한다. 미 국방 예산은 2024년 거의 9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회 보장제, 메디케이트 같은 권리성 지출을 줄이게 만든다. 사실 국방 예산은 매우 보수적 수치다. 직접적인 예산만 산정한 것으로 관련 간접 예산을 모두 합하면 국방 관련 지출은 사실상 1조 5천억 달러에 도달한다. 펜타곤의 연간 예산은 IRA 투자 370억 달러의 20배에 달하며 쓸모없는 F35 구매 예산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보다 많다. 항모는 1척에 130억 달러인데 이는 환경보호청 연간 예산을 상회한다. 

 문제는 미국민 중 상당수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800만의 미국민이 식량, 주거 같은 기본 필요가 부족하다. 미 노동자의 구매력도 40년째 제자리다. 미 가구의 평균 부채는 9만 달러 이상이며 1억 4천만의 미국인이 빈곤 속에 살거나 작은 위기로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계선에서 버티고 있다. 2019년에는 무려 18만 3천명이 빈곤관련으로 사망했다. 이는 살인과 총기폭력, 당뇨,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이상이다. 2023년 미국의 노숙자 수는 77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기대 수명은 선진 국가 중 최하위였다. 

 그리고 미국은 사회 인프라 투자도 매우 소극적이다. 상하수도 같은 필수 인프라가 만성 투자 부족이 시달리고 있으며 그 적자 규모만 810억 달러다. 만약 미국이 이를 모두 타개하려면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이 있으면 공공 일자리 수백만개, 상하수도 현대화, 필수 인프라 자금 지원, 영양과 소득 지원 프로그램 확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재정지원, 보편적 의료 보장,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방산업체도 고용을 한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점차 크게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무기 제조 분야는 300만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110만에 불과하다. 다른 분야 투자가 더 나은 것이다.

 미국은 군사기지로 인해 낭비가 많다. 미국의 군사기지는 전 세계 80개국 750곳이다. 17만 미국이 해외주둔하고 중국과의 대결 구도로 태평양 지역 도서 군사 기지가 확대 중이다. 이 해외 기지 네트워크의 유지 비용은 550억 달러다.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괌을 획득한다. 인구 16만 8천의 괌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미국은 괌시민을 이등시민 취급한다. 이들은 시민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다. 이런 정치적 권한이 박탈된 이유는 괌의 군사기지 용이화를 위해서다. 이들은 투표를 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이 생기고 이로 인해 눈치를 보게 되는 국방부는 마음대로 괌을 활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괌 주민은 대규모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다. 대규모 항공유 유출, 지하수 오염, 불발탄, 유독 화학물질 때문이다. 

 그래도 괌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미국은 인도양 한 가운데 영국령인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주둔을 시작했다. 이 기지는 사실상 인도양에 떠 있는 항모의 역할을 한다. 1970년 주둔이 결정되자 미국과 영국은 수천 주민을 강제로 인근 셰이셀과 모리셔스로 이주시켰다. 2023년 미국은 중동에 4만 5천의 군인과 계약직 인력을 주둔시켰다. 이들은 중동 유사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언급한 것처럼 방산업체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로비를 한다. 로비스트는 당연히 효과의 극대화를 이해관계를 위해 회전문인사로 미의회와 전직군인. 행정부 인사를 활용한다. 이 로비스트의 급여는 엄청나서, 연봉이 100만 달러를 넘는다. 박봉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흔들릴만한 금액이다. 방산업체들은 의원 1인당 2명의 로비시트를 붙인다. 의원 1인당 27만 5천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쓴다. 

 로비스트들은 의원의 지역구를 분석해 이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가령 미국방수권법의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에는 그 법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말하고, 민주당 의원에게는 중소기업에 주는 가치와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이들 로비스트들은 심지어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기도 한다. 몇몇 국가는 미군의 주둔과 방산업체의 무기 구매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로비스트를 적극 활용해 자국의 이익에 봉사하게 만든다. 2024년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만 최소 46명이었다. 

 방산업체는 싱크탱크도 활용한다. 싱크탱크의 기원은 1924년 브루컨스 연구소가 시초다. 여기는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적 기관이었는데 이런 싱크탱크는 1980년 이후 3배나 성장한다. 이들은 연구 결과로 공공정책과 미국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부유한 개인과 미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시작했고, 방산업체가 이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객곽적인 방산정책 연구가 수행될리 없다.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다. 2019-2023년 미싱크탱크가 방산업체에게 받은 자금만 3480만 달러다. 미 싱크탱크는 이로 인해 자기 검열, 후원자 검열, 관점 걸러내기 등으로 인해 방산업체에 봉사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의 시민들은 싱크탱크를 불신한다. 2022년 조사에서 싱크탱크 연구자와 공공정책 전문가가 사회에 가치가 있느냐란 질문에 대해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의사82$, 과학자와 엔지니어 79%, 심지어 변호사60%와 비교해보면 거의 최하수준이었다. 

 미국의 대학들을 방산업체와 관련한다. 미 mit는 이스라엘과 광범위한 연계를 맺고 있다. 2022년 미국방부는 미 대학들에 80억 달러 이상의 군사자금을 지원했다. 대학 연구가 군에 종속되는 것이다. 국방부가 지원하는 사회과학 연구는 잠재적 적의 행동 분석과 예측에 초점을 둔다. 시간이 흐르며 군자금이 지원한 사회과학 연구는 매파성향을 띤다. 그리고 연구의제들은 해외 적대 상대로 쓰던 기법을 국내 대중에게 정교화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원래 정부와의 군사기관과 정보기관 소관이던 심리전이 1990년대에는 민간 홍보회사와 커뮤티케이션 회사로 넘어갔다. 군사작전에 인류학을 쓴 사례는 국방부의 인간지형시스템이다. 이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참전 미군의 문화지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이 지역의 규범과 관습을 잘 알고, 군인이 현재의 민심을 얻어 적을 제압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 대중에게도 적용되었다. 미국은 이 시스템으로 미국이 벌인 전쟁이 자비로운 사명이고, 여기에 독특하고 패기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참여한다고 선전했다. 심리학자들은 관타나모 수용소, 이라크 아부그라이쓰 교도소 등지에서 CIA 고문 프로그램 조언자로 참여했다. 이들 중 일부는 9.11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고강도 심문 기법 개발에 이어서 물고문에도 같이 배석했다. 이들은 학계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그 비윤리성에도 효율성도 떨어졌다. 고문 당하는 사람은 고문자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아는 것이 없기에 거짓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언론도 방산업체를 좀처럼 통제하지 못한다. 2003 이라크 전쟁에서 언론은 이미 부시 행정부의 거짓 주장에 대한 반박 정보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고, 전쟁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범죄에 대한 탐사보다가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국의 전쟁을 정당화 하고 있어, 어쩌다 보도가 있어도 반향이 부족해 언론으로서는 보도해도 불이익만 커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민들은 이처럼 자국 예외주의에 빠져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은 언제나 선하고 옳으며, 세계적인 평화와 민주주의를 확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잘 해낸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미 영화산업과 홍보 수단들이 한 몫을 했다. 미 썬더버즈 비행단은 화려한 에어쇼를 한다. 이 쇼는 비용이 엄청나다. 1시간에 1기체당 1만 5천 달러를 소모한다. 그럼에도 이 비행단은 웬만해선 행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군의 홍보활동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방산업체들은 이 거대한 전쟁 기계를 돌리려면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예산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대중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대중의 믿음이 절실하다. 2019년 개봉한 캡틴 마블은 전형적인 공군 홍보 영화다. 내용도 그러하고 그래서 인지 미 공군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영화에 등장한 공군자원은 수십 억 달러 어치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제작 예산은 1억 5200만 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영화가 공군 자원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군은 영화의 서사에 적극 개입했다. 

 이런 홍보의 역사는 1942년 전시정보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기관은 전쟁 수행을 지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했다. 영화의 제작과 배급, 보도자료와 라디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상징적 전쟁 프스터도 만들었다. 이 기관은 2차 대전 후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없어졌으나 국방부 엔터테인먼트 연락실과 CIA가 그 역할을 계승했다. 

 1947년부터 CIA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헐리우드를 활용한다. 영화 동물농장은 CIA가 왜곡, 훼손한 대표적 사례다. 원래 결말은 공산주의자 돼지와 인간 자본가가 동일한 존재로 묘사된다. 하지만 각색한 영화에서는 인간이 사라지고 돼지만 남아 나머지 동물들이 돼지에 저항하여 반 혁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온다. 그들은 1964년 007 골드 핑거 이후, 이 시리즈 제작에 관여한다. CIA는 조지 오웰의 1984도 수정한다. 원래를 주인공이 세뇌당해 빅브라더의 압제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구절을 끝이나나, CIA는 이를 빅브라더를 타도하는 구절로 각색한다. 

 군 선전 영화의 최고봉은 아무래도 탑건이다. 이 영화는 베트남저 후유증과 소련을 군비경쟁으로 항복시키려는 레이건 정부의 군비확장이 한창 일 때 제작되었다. 1985년 미국방비는 냉전이래 최고였다. 탑건의 성공은 이를 정당화하였고, 모병률도 8%나 올랐으며 군대지원 열풍으로 현역군인 모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영화제작진은 F14와 항공기지 이용료로 고작 180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리고 대가로 해군은 영화 시나리오 통제를 했다. 

 냉전 이후 전쟁 미화 영화 제작은 다소 수그러 든다. 하지만 9.11 이후 미국이 새로운 적을 찾으면서 다시 재개된다. CIA 지원을 받은 영화 제로다크시티는 고급 심문 기법을 미화했다. 관객들은 그것이 비윤리적이면서도 국가방어를 위해 어쩔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2017년 국가안보시네마에 따르면 펜타곤이 개입한 영화와 TV프로그램은 2500편 이상이다.

 언급한 영화 '탑건'의 속편 '탑건 매버릭'도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의 전폭적 지지로 제작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그 문제 많은 F35가 등장하는데 온갖 결함과 비효율은 어디고 가고 없고, 세계 최강의 압도적 기계로 위용을 뽐내는 모습만 등장한다. 

 최근 군은 게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21세기 들어 스크린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증가했는데 군은 이를 인재 확보의 계기로 삼고 있다. 군의 게임 활용 방식은 1990년이 본격적이었다. 당시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에서 심넷을 개발했다. 심넷은 전투 시뮬레이션을 위한 분산네트워킹 프로젝트로 군 인력의 실전 대비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의 기술력이 국방부를 상회한다. 그래서 미 육군은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과 창의적 기술 연구소를 설립한다. 

 그리고 게임 기술은 냉전 이후 규모가 축소된 군조직에도 적합하다. 예비군에 더 의존하게 되며 이들의 훈련을 어디서든 가능하게 하여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여러 자동화 무인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전장은 게임과 매우 비슷한 유형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더 집착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의 인공지능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전통의 방산 5업체를 신기술 업체가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안두릴, 팔란티어 등으로 대표된다. 관련 설립자인 피터틸, 러키, 머스크, 카프 등은 반정부 정서가 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깊다. 더구나 기존 방산 5업체는 당파성이 없었다.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자신들의 사업이 번창해야 했기에 공화당, 민주당 양당을 모두 지원했는데, 신기술 업자들은 상당한 당파성을 갖는다. 이들은 공화당에 상당히 편향적이며 그 중에서도 극우에 해당하는 트럼프 마가주의자들을 신봉하며, 그들 자체가 그러하다. 이들은 테크만능주의주라 기술 기업의 민주정부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향후 전장의 변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체계는 이들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는 살상력이 더욱 높고, 오작동으로 인한 전쟁 및 피해 우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술낙관론자들을 제어하려면 그들의 이데올로기 외에도 커져가는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제어할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저자는 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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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내란 - 댓글 전쟁 - 민주주의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황희두 지음 / 시월 /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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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진관 판사에 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주요 종사자 1심 판결은 매우 뜻 깊었다. 매우 과감했고 사법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판결이었다. 그간 내란 세력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편에 선 일부 정치권은 이들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아서 사회는 적잖은 혼란에 빠져왔다. 하지만 이걸 확실히 무겁게 단죄함으로써 분위기를 일단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대선에서 놀라운 점은 20대 남성의 표심이었다. 지난 번 윤석렬을 향한 표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다. 사회는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그들의 마음과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분명 충분히 어루만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기대를 품고 집권한 윤석렬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표심이 좀 달라야 합당했다. 하지만 그가 자행한 내란이라는 분명한 잘못을 목격했고 헌재에 의해 탄핵이 진행되었음에도 그들은 다시 과반수 이상이 이준석과 김문수를 향해 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그 근저에는 다른 것도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십대 남성들은 문재인 정권 때는 남여 갈라치기로 보수 정권에 포섭되었었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영포티라 하여 40대를 혐오하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세대 갈라치기로 다시 보수 정권에 포섭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한다. 40대는 민주진보 성향이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20대의 부모세대이자 직장에서는 선배이자 마주하는 상관이다.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마하고 꼰대이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자 수혜만 받은 기회주의자 정도로 치부해버리려는 시도가 역력해보인다. 이것에 또 영합해서 20대 남성을 욕하는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건 안하는게 맞다고 본다. 

 하여튼 책 사이버 내란은 지금의 보수정권이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온 과정을 다룬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지금의 20대와 30대 남성의 정치 문화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놀랍게도 민주진영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문화 운동을 자신들이 먼저 노사모를 통해 파급력있게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놓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아 왔으며 지금에서야 그 위험성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에서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보수 정권이 인터넷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노무현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 때만 해도 한나라당은 인터넷은 젊은 애들의 놀이터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노사모가 결집하는 그 파급력을 보고 그것을 패배의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파악하게 된다.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사이버 전사 1천명 양성 계획을 세운다. 이 전략이 훗날 국정원, 군 정보기관, 극우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신천지는 초기부터 여기에 동원된다. 

 국가 공권력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개입하기 시작한 분기점은 2008년이다.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로 이명박은 강한 위기 의식을 갖는다. 그는 당시 상황의 핵심을 온라인으로 파악하고 그곳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 표적 공간은 다음 아고라, 오늘의 유머, 트위터 등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공간에 대한 의도적 개입과 조작을 감행한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민주진영이 분노로 결집한다. 이명박은 이것을 우려해 노무현의 사상과 가치, 그 인물 자체에 대한 폄훼작업에 돌입한다. 노무현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여론 조작의 대표 인물이 원세훈 국정원장이다. 그는 국민과의 대화시기에는 긍정 댓글과 게시물을 사전 대량 유포하여 긍정적 여론을 조성했다. 반면 노조 탄압 반발이나 시위현장을 이끄는 인물에 대해서는 불순세력, 귀족 노조, 반국가적 세력으로 악마화 작업을 하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여론 조작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2008년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이명박은 기존 심리 전단을 심리 정보국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외부 민간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까지 투입한다. 확인된 것만 최소 30개 여론 조작팀과 3500개 아이디가 있다. 실제 활동 인원은 최소 수백명 규모로 추정된다. 

 국정원의 타겟은 다음 아고라였다. 전체 토론글의 50% 장악을 목표로 하고 하루 평균 게시글이 3177개에 달했다. 글과 투표를 모두 압도하여 극우 진형이 온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 그들은 작업이 외보에 드러나지 않도록 외곽팀 선발에 신중했다. 정보관, 심리적 협조작를 통한 물색-직접 접촉 및 의사확인-사상 활동 역량 2단계 검증-상부 보고 및 재가-활용의 단계를 거쳤다. 선발인원은 아고라 전담 14팀, 4대 포털 10팀, 트위트 4팀이다. 

 이명박은 더 나아가 경찰과 군도 동원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과 온라인 심리적도 했다. 군은 기무사가 스파르타라는 댓글 조직을 운용했고 사이버 사령부가 블랙펜이라는 분석팀도 운용했다.

 이들의 작업은 윤석렬이 집권하며 부활한다. 서천오는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희망버스 여론 조작 직 간접 연루로 구속 되었다. 하지만 사면이 내려지기 전인 2024년 2월 국민의 힘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고 결국 당선이 유력한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되었다. 그는 2023년 2024년에 2년 연속 특별 사면 되었다. 과거 공작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윤석렬은 취임 초기부터 반국가세력, 반대한민국, 공산 전체주의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했다. 이는 국정원 출신 이희천의 용어다. 그는 보수 대 진보라는 용어는 보수에게 불리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세 대 반대세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여기서 반국가세력이 파생된 것이다. 윤석렬은 원세훈도 가석방했다. 그는 14년형을 받았는데 특별사면으로 형량이 반으로 줄었고, 여기에 법무부가 가석방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가석방이 되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와 교육현장 침투의 두 축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는다. 뉴라이트 역사관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여 민주화, 민주족의 서사를 하나의 관점으로 격하시킨 후, 친일 독재 서사를 동등하게 또는 더 우월한 하나의 대안으로 끼워넣는 전략적 상대주의를 취한다. 윤석렬은 취임하자마자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교육현장에 늘봄학교를 추진했다. 당시 학교는 늘봄학교에 빠른 추진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다. 그러다보니 강사인력의 공백으로 인해 학교는 기존의 돌봄학교 강사처럼 인력을 일일히 면접을 통해 검증하며 섭외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방과 후 프로그램 전체를 위탁업체에 일괄로 맡기는 방식에 제안되었고 이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리박스쿨에 자리했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정상적이고 멀쩡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이 하이패스로 공교육에 침투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32%가 이런 형태로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심지어 윤석렬 정권 때 국가교육 위원회가 리박스쿨과 인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우려도 있다.

 자손군은 정량 목표로 10만 사이버 전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노년층 대상으로 댓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하나 단계가 매우 구체적이다. 트루스 코리아는 민주당 해산 1천만 서명 운동, 맘카페 회복 운동, 부정 선거 독후감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 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스카이 데일리 1년 구독권을 선물한다.    

 일베는 2010년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파생했다. 당시 이 사이트에는 자극적 게시물이나 성인게시물을 업로드시 운영진이 이를 삭제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게시물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게시판이 일베의 시초다. 삭제될 만큼 과격했기에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2011년 일베는 디시인사이트에서 독립하다. 2012년 대선국면에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성격이 급변한다. 시작부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만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문화가 이 사이트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여론 작업에 적합했고 잘 먹혔다. 세월호 참사가 단적인 예다. 

 일베는 자기들만의 공고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2016년 쇠퇴 전까지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서 하나의 정치 심리전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2012 대선 때는 문재인을 종북으로 보는 이미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그 희생자는 홍어로 취급했다. 이들은 언론 믿지마, 일베 믿어로는 구호를 외쳤다. 극우 진영 전반에 언론 불신 프레임이 확장했다. 그래서 극우 매체만이 사실을 말한다는 논리로 확장했고 이는 지금도 작동한다. 일베는 원래 극단적이고 보수성향이 있었지만 이들이 더 극우화한 촉매작용을 한 것은 국정원이었다. 국정원은 일베에 개입하여 댓글을 작성한다. 국정원을 안보 특강에 일베 회원을 초청하기도 했고 절대 시계를 나눠주며 이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이처럼 일베는 장기간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시간이 지나며 그 폐쇄성과 사용자의 고령화, 경찰 수사와 언론의 집중 문제제기, 사회적 낙인 효과로 젊은 층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쇠퇴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에펨 코리아, 소위 펨코다. 

 펨코는 FM 게임 정보 공유를 위해 FM 코리아란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후 주제가 확장하고 2020년부터 커뮤니티 2위의 대형사이트로 성장한다. 펨코는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혐오의 보상화, 포인트의 현금화, 도박의 플랫폼화다. 펨코는 유저가 얻는 포인트에 따라 아이콘이 바뀌고 이것이 일종의 계급처럼 작용한다. 문제는 펨코 유저 다수의 입맛에 맞는 글을 보상을 받게 되고 소수 의견이나 펨코 문화에 비판을 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유저는 벌을 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펨코 정치, 시사 게시판에는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 글이나 보수진영 옹호글을 올리면 포인트를 금방 모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공연하다.

 그리고 펨코는 포인트가 현금 거래의 수단이 된다. 포인트 선물 기능이 존재하는데 중고나라, 당근, 번개 장터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1만 포인트당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로 거래가 실행된다. 펨코는 로그인만 하면 성인 인증 없이 사설 토토 이용이 가능하다. 펨코 도박을 하려면 역시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진보를 비판하고 보수를 찬양한다. 그리고 광고를 클릭하면 포인트를 받는다. 즉, 펨코는 혐오를 상품화하여 유저의 중독성과 결합시킨 사례다.

 저자가 보기엔 이런 극우 커뮤니티에는 공통점이 있다.

 1. 밈 중심의 정치화다. 

 2.놀이형 혐오 확산

 3.조직적 여론 자작

 4.반 지성주의, 음모론 확산

 5.커뮤니티 권력화

 6.연령 하향화, 시민적 정체성 약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미디어 시대의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상대편이 인맥, 자금, 정보네트워크로 결합된 사이버 내란을 획책하는 만큼 법과 제도로 일단 이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진보 민주 성향 남성들이 당당히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감수성과 언어를 정확히 읽어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감각과 기민함을 보여야 한다.

 1. 세줄 요약이다.

 핵심 문장의 반복 노출이다. 이것으로 관심을 끌고 이후 깊이 있는 콘텐츠로 이끄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2. 알고리즘과 기술은 무기가 된다.

 개인의 의식적 선택과는 무관하게 플랫폼이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속에서 무의식적 소비가 반복되고 있다. 

 3. 다양한 뉴미디어에 대한 감각

 극우은 이명박 때부터 게임, 유머, 성인 콘텐츠를 매개로 공략을 했다. 어릴 때부터 접한 콘텐츠로 정서가 자연스레 스며들어 성인까지 이어지기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4.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

 국가 차원에서 게임, 유머, 성인 콘텐츠는 검열의 대상이다. 청소년은 이를 억압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반감이 심하다. 그 결과 오히려 자유를 외치는 윤석렬이나 이준석에 호감을 얻는다. 그래서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규제 논쟁의 프레임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닌 청소년 보호와 민주적 정보환경 조성으로 설정해야 한다.

 5. 공작은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평소에도 586세대, 페미니즘, 중국, 북한에 대한 반감을 은근히 키우는 콘텐츠를 반복 노출한다. 이 때 콘텐츠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감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향후 선거 시가에 수확한다. 이것을 경계 해야한다.

 6. SNS와 상대적 박탈감의 구조

 SNS는 평균 올려치기로 박탈감과 과잉경쟁을 조장한다. 이럴 수록 혐오정서에 잘 포획된다. 그래서 건강한 또래 문화와 온라인 집단 형성이 필요하다.

 7. 유머, 프레임 전파의 촉매제

 지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형식이 본질을 압도한다. 따라서 민주진영은 메시지 자체의 정확성과 깊이는 유지하되 전달형식에서 속도, 간결성, 유머를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유머를 민주적으로 되찾아 프레임 전쟁에서 장기적 우위를 찾아야 한다.

 8. 익명성의 활용되는 방식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익명의 1인이 파급력이 강하다. 실명제 강화와 플랫폼의 법적 책임강화가 필요하다.

 9. 의도적인 탈맥락화

 긴 영사을 몇 초 분량의 발언만 떼서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편집하여 이를 퍼뜨린다. 이런걸 막아야 한다. 

 10. 봉쇄와 와해, 시선과 시간 전쟁

 모든 커뮤니티는 봉쇄와 와해의 문제를 겪는다. 단단히 뭉치면 외부 봉쇄라는 비판, 개방하면 내부적으로 와해된다. 플랫폼은 본능적으로 누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자극적인 메시지로 시선을 끄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이것이 시선전쟁이다. 그리고 시선을 끌면 여기서 얼마나 머무느냐로 승패를 가른다. 이것이 시간 전쟁이다. 진보의 커뮤니티도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이버 내란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위는 리박스쿨 포함 교육실태 점검과 재발방지 프로그램 정비, 문체위는 가짜뉴스 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정책 강화, 과방위는 정보통신망을 정비해 허위 정보 유통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공익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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